패가망신 1호가 될 수 없어.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이제 진짜 퇴출당할 각오해야 하는 이유

최근 자본시장에서는 ‘주가조작’ 이슈가 반복적으로 논란이 되며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패가망신 1호’라는 자극적인 키워드가 등장할 만큼, 불공정거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2025년 7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출범시킨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이하 합동대응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제 불공정거래 세력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로 단번에 퇴출당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은 합동대응단의 출범 배경과 조직 구성, 핵심 제재 수단, 그리고 시장 감시 방식의 변화를 4개의 소제목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이란 무엇인가

• 출범 배경
  전통적으로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제재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각각 별도로 맡아 왔습니다. 그러나 주가조작 사건이 발생하면 조사 착수부터 제재 확정까지 15개월 이상 걸리는 등 처리가 장기화되면서 ‘솜방망이 처벌’ 비판도 많았죠. 이에 2025년 7월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가 한 공간에 조사·심리·제재 기능을 통합한 합동대응단을 신설했습니다.
• 조직 구성
  초기 인력은 34명으로 꾸려졌지만, 올해 말까지 50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합동대응단에는 조사 인력뿐 아니라 법률·회계·IT 전문가가 함께 배치되어, 복합적·국제적 위법 행위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과거 주가조작 전력자, 대주주 및 주요 경영진, 그리고 허위정보·SNS 조작 사건을 최우선 타깃으로 삼을 예정입니다.

합동대응단 출범은 ‘많은 서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불편함을 대폭 줄이고, 신속·정확한 제재를 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2.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의 위력

• 한 번의 적발로 퇴출
  합동대응단이 적용하는 핵심 제재 수단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주가조작 같은 중대한 불공정행위가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해당 개인과 기업은 즉시 시장에서 영구 퇴출될 수 있습니다. 과거 몇 차례 경고 후 경미한 과징금으로 끝나던 관행을 완전히 뒤집는 강력한 조치죠.
• 이름 공개와 망신 주기(네임 앤 쉐임)
  과거에는 제재 대상의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아 실효성이 낮았지만, 이제는 언론 보도를 통해 즉각 공개합니다. 대주주·임원 명단을 투명하게 밝히고, 불법 계좌는 즉시 지급정지해 보유 자산을 동결합니다. 여기에 부당이득의 두 배 규모를 과징금으로 부과해, 막대한 재정적 부담까지 함께 안기게 됩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는 불공정거래를 시도하는 순간, 회복 불가능한 시장 퇴출을 각오해야 한다는 경고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합니다.

3. AI 기반 단기 조사·감시 시스템 도입

• 조사 기간 획기적 단축
  그간 15개월가량 걸리던 불공정거래 조사 기간은 AI 감시 시스템 도입과 인력 증원으로 6~7개월 이내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 개인별 거래 패턴 분석
  기존에는 계좌 단위로만 감시했지만, 이제는 동일인이 여러 계좌를 운용해 부당거래를 감추더라도 인공지능이 패턴을 식별합니다. 수상한 거래 패턴, 갑작스러운 대규모 거래 집행, 단기간 반복된 소규모 잔액 이동 등을 실시간으로 탐지해 경보를 발령합니다.
• 시스템 연계 조사 착수
  AI 탐지 시스템에서 경보가 울리면 합동대응단 전산망과 즉시 연계되어 조사관이 확인하고, 전화·전자문서 등으로 신속히 증거를 확보합니다. 기존의 수작업 증거 수집을 자동화함으로써, 조사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 확보 속도가 대폭 빨라집니다.

AI 감시 시스템은 조사의 정확성뿐 아니라 예측 기능도 강화해, 잠재적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 구간을 사전 경고하는 ‘예방적 감독’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시장 질서 회복과 개인 투자자의 역할

• 불공정거래 발견 즉시 신고를
  일반 투자자·증권사 직원·언론인 등 누구라도 의심 거래를 발견하면 합동대응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허위 정보·과장 광고 사례를 캡처해 제출하면, 제보를 기반으로 한 조사도 강화됩니다.
• 청렴한 투자 문화 확산
  제도 도입과 함께 ‘투자 성공담 뒤에 숨은 불공정거래 의혹’을 풍자하는 ‘패가망신 1호’ 밈(Meme)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투자자 스스로가 시장 감시자 역할을 자처하고, 공정거래 전선을 지키기 위한 문화적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죠.
• 투자 전략의 변화
  과거처럼 ‘단기 차익’을 위해 급등락 장세를 노리던 투자 전략은 큰 위험을 안게 됐습니다. 이제는 기업 펀더멘털(기초체력)과 ESG 경영지표 등을 꼼꼼히 살펴, 장기·분산 투자로 전환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의 출범은 ‘패가망신 1호’ 같은 키워드를 실제 사례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AI 감시 시스템, 네임 앤 쉐임 전략이 결합해 불공정거래 세력에게는 퇴로가 사라졌습니다. 개인 투자자 여러분도 시장의 감시자이자 보호자로서, 의심스러운 거래 정보를 적극 신고하며 더욱 투명한 자본시장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