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경제 정책 (9)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 보상·분양권, 말만 무성? 수도권 주택공급 지연의 진짜 이유 대토 보상, 취지와 기대감토지 보상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도로나 주택지 개발 등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때 지급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그동안은 현금 보상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 정부는 현금 대신 다른 토지나 아파트 분양권으로 보상하는 ‘대토 보상’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 제도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첫째, 현금이 한꺼번에 시장에 풀리는 것을 막아 부동산 가격 급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토지 소유주에게 현금 외에도 토지나 분양권이라는 선택지를 제공해 맞춤형 보상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분양권 보상은 토지주 입장에서 장기적인 자산 가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정부는 이를 통해 토지 보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불안을 줄이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강릉시 미분양관리지역 해제…분양시장에 부는 변화의 바람 강릉시, 다시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되다강릉시가 2025년 8월 9일부로 미분양관리지역에서 공식 해제됐습니다. 불과 두 달 전인 6월 10일 지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해제된 것이죠. 사실 강릉시는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2024년 3월에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가 같은 해 11월 해제된 이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1년여 동안 두 차례나 지정과 해제를 반복한 셈인데, 이는 강릉시의 분양시장 상황과 지역 경기 흐름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미분양관리지역은 국토교통부가 분양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지정되면 분양보증 발급이 까다로워지고, 사업자가 분양을 위해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하며 공급 일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강릉시가 이번에 해제되면서, 분양시장의 규제 장.. AI교과서,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에듀테크 업계 충격 최근 교육 현장에서 주목받았던 AI교과서가 정부 정책 변경으로 인해 큰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 혁신 과제로 꼽히며 2025년 전국 도입이 확정된 듯 보였지만,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상황이 급변했죠. AI교과서가 ‘공식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되면서, 이제는 전국 단위가 아닌 각 학교장의 선택에 따라 도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 차원의 재정 지원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업계가 기대했던 안정적인 수요 창출 구조가 사실상 무너졌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에듀테크 산업 전반에 걸친 수익 구조와 투자 회수 계획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업계는 수년간 AI교과서 개발과 플랫폼 구축에 .. 서울시 민간임대사업자 필독! 새 업무편람으로 세제 혜택과 의무까지 한눈에 서울시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최신 업무편람을 발간했습니다. 이 편람은 민간임대사업자뿐 아니라, 전·월세로 거주하는 임차인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이슈, 임대차 분쟁 등으로 인해 임대주택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제도 이해가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의 개념부터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의무와 세제 혜택, 그리고 업무편람의 핵심 포인트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민간임대주택의 정의와 서울시 내 시장 규모는?‘민간임대주택’이란,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 운영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등록된 임대인이 제공하는 전·월세 주택이죠. 서.. 남북경협 전진기지로 뜨는 속초시 평화경제특구 지정 가시권 속초시가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접경지역 개발과 남북협력의 거점으로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속초시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지정에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단순한 지역개발이 아닌, 국가 전략과 연결된 남북 경협 허브로서 속초시의 미래 가치가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속초,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평화경제특별구역’은 남북이 공동으로 번영하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특수구역입니다. 기존의 단순한 접경지 개발이 아니라, 남북 간 경제협력을 전제로 지정되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큽니다. 특히 속초시는 기존의 관광도시 이미지에 더해, 해상·철도 인프라가 이미 일.. 전세사기 배드뱅크, 금융사 반발과 제도 실효성까지 총정리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세사기 배드뱅크’ 설립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서둘러 피해자 구제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금융권에서는 손실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회수 가능한 채권’을 두고 벌어지는 할인 매각 논쟁은 정책 실행의 핵심 갈등지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늘은 전세사기 배드뱅크를 둘러싼 쟁점과 실무 현실, 제도적 리스크를 정리해본다. ‘회수 가능한 채권’ 할인 매각이 왜 문제인가?정부가 구상 중인 배드뱅크는 단순히 채권 회수를 위한 정리기구가 아니다. 이 제도는 피해주택의 채권을 할인 매입하여 피해자를 대신해 주거권을 보장하고, 이후 경매 등 절차를 통해 회수하는 구조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피해주택이 담보 설정이 되어 있고 일정 수준 회수가 가능한 자산이라는 점이.. LH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든든한 지원책, 무엇이 달라졌을까? 보호 종료 이후 홀로서기를 준비 중인 자립준비청년, 그리고 안정적인 거처 없이 생활 중인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이 최근 한층 더 강화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그동안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해왔지만, 이제는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 체계로 발을 넓히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한국씨티은행과 세이브더칠드런과의 2차년도 업무협약을 통해 '함께서기 지원사업'의 스케일을 키웠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고, 실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꼼꼼히 정리해 드릴게요. 자립준비청년뿐만 아니라 가정 밖 청소년까지 대상 확대이전까지는 보호 종료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자립준비청년을 중심.. 강남 월세 30만원대 실화? 로또 임대 열풍 속 청년 주거 현실 ‘강남 월세 30만 원대’라는 말, 믿기 힘들겠지만 실제로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서울 청년 주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바로 SH공사가 공급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 제도는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저렴한 월세로 서울 도심, 그것도 강남과 마포, 동작 등 선호 지역에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2025년 1차 SH공사 청년 매입임대 모집에 청년 수만 명이 몰리면서 ‘로또 임대’라는 별명까지 붙을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쟁률이 높아진 배경, 실제 임대료와 구조, 정책적 시사점까지 차근차근 분석해보겠습니다. 1. ‘로또 임대’라 불리는 이유, 실제 경쟁률과 임대료 현실올해 1차 SH공사 청년매입임대주택 모집에는 751가구를 뽑는데 3.. 이전 1 2 다음
